2019년04월06일 17번
[과목 구분 없음]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민간기업과 처음 교도작업에 대한 계약을 할 때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다.
- ② 교도작업의 종류는 직영작업ㆍ위탁작업ㆍ노무작업ㆍ도급작업으로 구분한다.
- ③ 소장은 교도작업을 중지하려면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교도관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률: 63%)
문제 해설
"소장은 민간기업과 처음 교도작업에 대한 계약을 할 때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는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